반응형
부동산 상가를 직거래할 때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 권리 및 의무, 위약금, 계약 해제 조항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조항이 있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상가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가 직거래 시 계약서의 필수 구성 요소
부동산 상가 직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1) 계약 당사자 정보 명시
- 매도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매수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2) 부동산 상가의 표시
- 상가의 주소, 면적, 층수, 건물 구조 및 용도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불법 증축 여부 점검
▶ 3) 매매 대금 및 지급 일정 명확화
- 총 매매 금액과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
- 지급 시점별로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명도 진행 여부 포함
▶ 4)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절차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하도록 명시
-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안 설정
- 명의 이전 후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 포함
▶ 5)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항
- 계약금 반환 여부, 위약금 규정 설정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조건 기재
- 특수한 경우(예: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여부 포함
▶ 6) 인도 및 명도 조건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 기한 및 절차 명시
- 공과금, 관리비 정산 여부 확인
- 권리금이 포함된 계약인지 여부 기재
2. 상가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 점검
▶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타이밍 조율
-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
-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즉시 가능하도록 설정
▶ 3) 기존 임차인 및 권리금 문제 명확히
- 상가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계약 종료 여부 및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 권리금이 포함된 거래라면 별도 계약을 작성하여 분쟁 예방
▶ 4) 계약서 공증 및 법률 전문가 검토
- 공증을 받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거치면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 가능
3. 상가 직거래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 1)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후 각자 원본 보관
- 계약서 작성 후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원본을 각자 1부씩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잔금 지급 후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 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3)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정산 여부 점검
- 기존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후 명의 이전
▶ 4) 명도 절차 완료 확인
-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합의된 일정대로 퇴거했는지 확인
- 점포 내 시설물 및 내부 상태 점검 후 인도 완료
결론; 상가 직거래 계약서 작성, 철저한 준비가 필수!
상가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계약 당사자 정보와 상가 정보 명확화
- 매매 대금 및 지급 일정 정확하게 기재
-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절차 명확히 설정
-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포함
- 기존 임차인 및 권리금 관련 사항 점검
▒ 계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 계약서 서명 후 원본 보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확인
- 명도 절차 완료 확인
이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면 상가 직거래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