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제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하여 25.03.19.(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시장이 불안해지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우려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한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아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아파트입니다.
25.03.24일부터 25.09.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
펼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2.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지역 추가 지정 적극 검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단지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있는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3. 주택담보대출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금 점검 강화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할 예정 (25.7월 예정)
디딤돌 대출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4.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 조치
청약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지정 향후 계획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로 추진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여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지접 매입은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합니다.
25.3.21. 매입공고를 실시, 필요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합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지기 보증도 지원합니다.
2024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25년 1~@월 두 달간 약 4.2천호가 출시를 검토,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예상입니다.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