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5년 6월부터 30일 이내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5년 6월부터 30일 이내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본격 실시합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은 5월 31일 종료됩니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하여 부담은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피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5년 6월부터 30일 이내 필수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신고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5. 제재사항 

 

● 신고의무 위반시 2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5년 6월 1일 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5년 6월부터 30일 이내 필수, 과태료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6.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2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초과
1억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 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 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5년 6월부터 30일 이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