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허가 조건 (자격, 규정, 신고)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국 창업을 고려하는 약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처방전이 잘 나오는 물건(개국자리)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또 다른 첫 단계는 약국 허가 절차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가는 선택의 기준이 아닌 동시에 확인하고 발품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약국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격 조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과 행정적 신고 절차를 반드시 따르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의료기관과의 관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약국 허가 요건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약국 개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법적 규정,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약국 허가를 위한 약사 자격 요건 

 

약국을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이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약사’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며, 약사 개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사법 제5조

•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00,00,0000000 중독자(사진참고)
• 거짓으로 약재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금고 이상의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년 현재 약국 중복 개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명의 대여나 유령 약국 개설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 본인의 실체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실제 운영 여부, 장소 확인, 면허 명의자 본인의 상시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약사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약국 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규정 

 

약국 개설은 약사법 제20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개설 장소 및 방식, 연고 관계 등 여러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사법 제20조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사법 제20조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거리 규정

• 약국은 의료기관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병원 내부 또는 바로 옆에 개설하려면 병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친족 관계, 고용 관계, 동일 법인 소속 관계가 있을 경우 개설이 제한됩니다.
•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차명 계약, 위장 독립 약국 등의 편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보건소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1 약사 1 약국 원칙

• 동일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프랜차이즈 형식의 약국 운영 또는 명의 대여는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약국 시설 기준

• 조제실, 의약품 보관 공간, 고객 대기 공간 등 약국 설비는 보건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약국 간판, 진열 방식, 위생 상태 또한 심사 대상입니다.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사법 제21조

3. 약국 개설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약국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는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약국 개설 장소 선정 및 임대 계약 체결

• 개설을 원하는 장소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고서 제출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보통 7~10일 이내에 실사 및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약국 개설 신고서
• 약사 면허증 사본
• 건물 임대차 계약서
• 위치 도면 및 내부 구조도
• 위생 및 시설 관련 확인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서 (상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등)

 

4) 현장 실사 및 허가 여부 결정

• 보건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위치, 설비 등을 실사합니다.
• 법적 문제나 서류 누락이 없다면 약국 개설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약국 허가 조건(자격, 규정, 신고) / 약사법 제21조

 

신고 이후 약국 운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보건소 및 관할구청의 사후점검도 있으므로 허가 후에도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내 CCTV 설치, 의약품 보관 기준, 약사 상주 여부 등은 사후관리의 핵심 항목입니다.

 

 

 

 

 

 

☆☆ 약국 허가는 단순히 처방전 많이 나오는 자리를 찾고나서 약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자격 요건, 법적 규정, 신고 절차 모두가 체계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각 단계마다 꼼꼼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약국 개설과 운영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약국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오늘부터 보건소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 자리 선택은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시고, 건설사나 시행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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